‘미친 집값’ 못 사게 만들면 잡히는가 [기자수첩-부동산]

천정 뚫린 서울 집값…강남서 외곽까지 상승세 확산

다주택자부터 생애 최초까지 전방위 대출 규제 강화

주거 불안 가중에 대책은 요원…장관 인선도 ‘잠잠’

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시스

무주택 실수요자의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서울 집값이 ‘미친 수준’으로 오르자 금융당국이 초강수 대출 규제 카드를 꺼냈다. 이번 대책은 가계대출 관리 명목을 위해 마련됐다지만 사실상 현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나 다름없단 평가가 나온다.

강남권을 시작으로 마용성(마포·용산·성동), 한강변 인접 지역으로 집값 상승 랠리가 이어지는 데다 비교적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노도강(노원·도봉·강북), 금관구(금천·관악·구로) 일대 집값까지 밀어 올릴 조짐이 보이자 서둘러 진압에 나선 것이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일괄적으로 6억원으로 제한하고 실거주 의무도 강화됐다. 생애 최초 주택담보인정비율(LTV)는 축소됐고 전세대출 받기도 까다로워졌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던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이 이렇게 지켜지리라곤 예상하지 못했다. 다주택자는 물론 생애 최초 무주택자까지 규제 대상으로 묶어버렸다. 수요 억제책은 지양하겠다던 발언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앞으로 내 집 마련은 물론, 전·월세로 거주하는 것조차 버거워질 전망이다. 특히 청년·신혼부부의 숨통을 틔워주던 정책대출과 전세대출 문턱도 높아져 월세가 폭등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다.

새 정부 첫 대책이 단기간 집값 상승세에 찬물을 끼얹는 효과는 확실히 거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그 효과를 끌고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고강도 대출 규제를 놓고 시장에선 “규제가 시작됐으니 집값은 이제부터 오르겠다”란 말까지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학습효과 때문이리라.

‘똘똘한 한 채’가 답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은 상황에서 단순히 집을 못 사게 만드는 것이 해법이 될 수는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서울·수도권으로 수요는 계속해서 몰려들고 있다. 한동안 고가 아파트와 중저가 아파트 갭 메우기가 본격화할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 로드맵은 여전히 윤곽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불붙은 집값을 잠재울 소방수 역할을 할 국토교통부 장관 인선도 아직이다.

정부가 시장을 자극하지 않고 신중하게 국정을 운영하려는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다고 하지 않나. 같은 서울 내에서도 초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는 등 부동산시장 왜곡이 극심한 만큼 자칫 실기(失期) 우려를 키우기 전에 내실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할 때다.

#아파트

#부동산

#무주택자

#가계대출

#대출규제

#LTV

#생애최초

#버팀목전세대출

#디딤돌대출

#주택공급

#강남3구

#마용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