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3년전 음주운전으로 아빠를 잃었음 당시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여기에 글도 적었었고 뉴스기사로도 나갔지만 달라지는건 없음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하루걸러 한번씩 기사로 나오지만 가해자 형량은 어떤 범죄보다도 가벼움 아무리 탄원서를내고 판사앞에서 눈물로 호소해도 구형할수 있는 형량이 한계가 있고 그마저도 가해자가 항소를 하면 줄어듦. 윤창호법이 있으니 기대했지만 적용되는 기준이 따로 있음. 1심때 가해자가 판사에게 죄송하다하자 판사가 진짜로 사과해야 할 사람은 저기 있다고 나를 가르켰지만 가해자는 끝내 내게 사과하지 않았고 판사님이 선고할수 있는 형량이 정해져있다며 오히려 내게 사과하심 1심 선고형량이 너무 작아서 검사에게 항소해달라 했지만 본인이 생각하기엔 항소할 이유가 없다고 가해자만 항소함 1심때 내가 10차례 탄원서를 낼 동안 가해자는 사과는 커녕 반성문도 안내더니 2심에 가서는 세번이나 반성문을 제출함 나는 이틀에 한번꼴로 탄원서를 모아서 제출했고 2심 선고일에 판사는 내가 탄원서를 너무 많이냈다고 나를 타박하듯이 말하더니 결국 1심 선고형량에서 1년을 더 줄여버림 내가 50여차례 엄벌탄원서를 낸건 자신들을 피곤하게 만든거고 가해자가 단 3차례 낸 반성문은 반성이라고 인정해준거.. 이게 현실임 우리아빠를 치여죽인 가해자는 올 겨울이면 출소함ㅠ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한 법은 세상에 없음 가해자만을 위해 대한민국의 법은 존재함
베스트 댓글
작성자 찾기
일반 댓글
어떻게 대통령 후보를 하지? 또 그런 걸 뽑고... 나라 망했어
음주운전 적발 1회만으로도 평생 운전 못하게 만들어야지. 그리고, 평생 피해자 지원.